9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논문 표절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에 주력했다.

 

도덕석 검증과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불법 건축물 논란과 아들의 금호아시아나그룹 특혜 입사 의혹 등 가족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공세 수위는 높지 않았다. 대신 쌀 문제를 비롯한 정책검증에 주력했다. 

 

이개호 후보자는 "쌀 생산량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목표가격을 재설정해 소득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며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쌀 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생각으로, 현행 직불제도를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확산하는데 기여하도록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쌀값이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쌀값 목표가가 얼마나 돼야 하느냐는 질의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9만4000원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장관이 된다면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여성 농업인 지원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촌 여성계에서 전담기구 신설을 강하게 요청하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여성농업정책과를 신설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쌀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아침 삼각김밥 급식 시행'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개호 후보자는 내년 농식품부야 예산이 4.2% 줄어든데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제일 먼저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앞서 기재부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예금 등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정식 조합원으로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위 농협별로 연간 2억7000만원 상당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전국적으로 대단히 큰 규모"라며 "농협만 준조합원 비과세가 안 된다면 심각한 부담을 지게 돼 반드시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와 농식품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향후 국회 통과를 앞두고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우리 농업·농촌의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 고령화를 꼽고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농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을 통해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식품·외식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