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2억7200만원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키로 했다. ‘쌈짓돈’처럼 써왔던 특활비를 양성화해 존속하려던 양당이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판에 백기를 든 형국이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다. 투명성을 강화해 양성화하겠다”고 한지 닷새만이다. 바른미래당은 일찌감치 특활비 폐지 당론을 정하고 전액 반납했다. 이로써 여야는 미지급된 지난달 특활비를 포함해 올해 수령 예정인 특활비도 모두 받지 않기로 했다. 

 

국회 특활비는 크게 교섭단체 활동비 등의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국회사무처 기본 경비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지급된다. 그러나 특활비 목적에 맞지 않게 유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특활비 문제는 여야 간에 완전 폐지하는 걸로 합의했다”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불신 갖고 일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정기국회에서는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도 “국회 의정사에 남을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완벽한 제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합의한 뒤 곧 사무총장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르면 16일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명단 공개와 관련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해 오늘 공식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원외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완전히 시스템으로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 심사를 위한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연다.

 

한편 여야는 16일부터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는 합의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기로 합의하고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회가 정쟁만 일삼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통해 경제도 살리고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앞장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