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6일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과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업계 참석자들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아래서 제도가 시행됐지만,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올해 3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이달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다.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입법권고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되, 법 제정 전까지는 현행법에서 운영가능한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 보다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