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됐다.

 

장기재정 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 다만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2013년 3차 재정 계산때 예측됐던 적립금 보유기간과 수지적자 연도가 각각 3년과 2년이 당겨졌다.

 

최대적립금의 규모가 줄어든 배경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임금상승률 등이 3차 전망시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립금 규모는 2034년 48.2%까지 증가하다 감소하고, 올해 1.3%인 GDP 대비 연금 급여 지출 비중은 점차 증가해 장기적으로 9%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추계위는 최근 저출산 경향을 고려해 대안으로 저출산 및 출산율 1.05명 유지 시의 경우도 검토했다.

 

저출산(인구 중위에서 출산율을 저위로 설정)은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2015년 1.24에서 2020년 1.10으로 줄다가 2040년 1.12, 2088년 1.12명으로 유지되는 걸 가정했다. 2015년 합계출산율 1.24에서 2016년 이후 1.05이 지속되는 안도 담겼다. 두 가지 가정안으로 추계한 결과 기본안과 비교해 부과방식 비용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지만 적립금 수지 적자 시점(2042년)과 소진 시점(2057년)은 동일했다.

 

재정추계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영향으로 이전 전망에 비해 악화됐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은 부과방식 운영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2057년까지 급여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료 수입 대비 급여 지출 수준도 현재로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소득대체율 45%(현재 40%로 점차 인하 중)로 즉시 올리는 대신 그에 필요한 보험료율(2%)은 즉각 인상하는 안과 2단계로 세분화해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안 등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2단계로 나눈 안을 보면 1단계에서는 소득대체율은 40%(현행) 유지하고 내년부터 10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해 보험료율 단계적으로 인상(~13.5%까지)한다. 2단계에서는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하고 기대여명 계수 도입 등을 통해 약 4%의 보험료율 효과를 보는 계획이다.

 

분할연금 수급을 위한 혼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이혼시 노령연금자가 수급 후 급여를 분할하는 현행 방식에서 가입자의 소득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해 이후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정부안이 마련되더라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 있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