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한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노사정 대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2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최종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내부 의결기구에서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원상 회복 등 6가지 투쟁 과제를 정하고, 교섭과 투쟁 두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하반기 투쟁과제를 실현하는데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로 공감대를 마련하면서, 현안별로 투쟁도 함께 나서기로 한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참가하고, 노정 교섭도 재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불참한 지 3개월 만이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포함한 모든 노사정 대화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넣기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돼 반대했다. 이후 노사정 대화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민주노총의 복귀로 노사정 대화는 양대 노총의 참여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교섭력을 높일 전망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경영계를 대표해 들어간다. 노동계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들어간다. 이른바 6자 회의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10월 출범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 결정은 보류했다. 향후 내부 논의와 대의원대회를 거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노사정위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다. 노사정위는 양대 노총과 경제단체 중심으로 운영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이를 보완해 참여주체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했다. 

 

민주노총이 가까스로 노사정 대화에 복귀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노사정 대타협에 가까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가 출범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총 등 경제단체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이 10% 이상 오른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5월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현행 범위대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에 있는 만큼 국회 안팎의 상황에 따라 노사정 대화는 공전할 전망이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