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고용 악화 상황을 해결할 대안으로 하후상박형 연대임금이 부상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억제하고, 협력사 등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제안이다. 관건은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저치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103만9000명으로 8만1000명 늘었다. 전체 실업률은 3.7%, 청년실업률은 9.3%로 집계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 상황 해결을 위해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주문할 정도.
현대차지부 대의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부는 올해 임단협에서 연대임금 전략을 택했다. 사진/뉴시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여전해 양극화의 심화를 보였다. 한국의 임금노동자 상·하위 10% 간 임금 격차는 4.3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기업 체감경기도 얼어붙었다. 지난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75로, 기준점인 100을 한참 하회했다.
고용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연대임금 전략에 대한 노사의 관심도 높아졌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완성차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낮게 잡았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자동차 부품 사업장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연대임금 전략을 논의하는 노사 공동위원회를 10월까지 구성키로 했다. 현대차 노사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고용 집약적인 자동차산업은 '완성차·1차·2차·3차' 수직구조로 구성, 소수의 초우량 일자리와 다수의 나쁜 일자리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 실태와 임금격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현대차, 현대차 계열사, 납품업체(1차)의 평균 임금은 각각 9390만원, 7832만원, 5791만원이었다. 이마저도 납품업체를 2·3차로 넓히면 임금은 3000만원대로 수직 하향한다.
재계와 정치권의 단골메뉴였던 낙수효과도 실종, 하청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유도는 현실로 이어지지 못됐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대임금 전략을 통해 임금 격차를 줄이고, 생산성 향상과 하도급 거래관행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연대임금 전략은 중장기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대·중소기업 간 공동의 노력과 함께 상급단체와 단위노조의 조율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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