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는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에 국유재산을 운용할 때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 생활 지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유재산 규모는 작년 말 기준 1075조8000억원(국유지 463조원)이다.

 

먼저 혁신성장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국유지나 도심 노후 청사를 개발해 혁신성장의 기반·거점으로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청년·벤처기업의 창업 공간으로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서울 테헤란로 인근의 옛 KTV 부지에 7층 건물을 새로 지어 '(가칭)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 센터 3~6층에는 청년 공용 사무실로 제공하고, 7층은 서울시가 청년혁신허브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중앙전파관리소는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로 탈바꿈한다. 국립서울병원은 정신건강 연구시설과 의료행정타운, 주민복지지설 등이 들어선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한다.

 

차세대 먹거리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해서는 국유지의 공중·옥상(입체공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요율을 감경할 방침이다.

 

청년이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국유지를 활용한다.

 

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 5％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고 매각 대금도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고용위기 지역은 국유지를 임대할 때 사용료를 현행 5％에서 1％로 낮춘다. 연합기숙사의 국유지 사용 기간은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흥교도소를 영화·드라마 촬영장으로 개발하고 서울 동대문구의 경찰 기동본부 부지에 패션혁신 허브 조성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밀집지역 인근의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을 개발형·활용형·보존형·처분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유 행정재산 총조사에 따른 용도폐지를 강화하는게 골자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국유재산이 기존의 재정수입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쓰여지는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