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이 10조1723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본예산 8조8561억원 대비 14.9% 증가한 규모로,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 예산 중 가장 크다. 통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융자 지원 외에 창업벤처와 기술·인프라 구축 등 기술창업 지원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28일 중기부는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예산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 중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창업벤처와 기술·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점이다. 창업벤처 분야에는 38.9% 늘어난 8855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에는 2500억원, 기술창업오픈바우처에 1011억원, 창업사관학교에 972억원, 팁스(TIPS,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에 395억원이 활용된다.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쉽게 하고 창업한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R&D 예산을 늘렸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 기술·인프라 분야에는 14.0% 증가한 1조3620억원이 배정됐다.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예산에는 1879억원 늘어난 2661억원이 배치됐다. 정부는 스마트공장보급시 대기업이 지원할 경우 3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금액은 대기업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보급형 스마트공장에는 1억원, 스마트공장 고도화에는 1억5000만원씩 지원하며, 전문인력 양성 신규 121억원, 시범공장구축 신규 48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기업 연구과제에는 2363억원이 배치됐는데, 특히 대학·출연연, 대기업 등 혁신주체들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했다. 대학·출연연 공동R&D에 신규로 483억원이 배치됐다. 구체적으로는 산학연 콜라보R&D에 128억원, 선도연구기관 협력 R&D에 105억원, 산학연협력신사업에 250억원 등이다. 사내벤처에는 올해 본예산과 동일한 100억원이 배정됐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주창하고 있는 '개방형 혁신' 예산도 눈길을 끈다. 우선 개방형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그간의 폐쇄적인 창업 공간에서 탈피해 국내외 열린 창업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스타트업 파크 70억원, 해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32억원을 배치했다. 또한 해외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국제수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새롭게 추진한다. 여기에는 30억원의 예산이 배치됐다.

 

또 정부는 복잡한 창업사업들은 27개에서 20개로 숫자를 줄여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조사연구평가 예산에도 131억원을 배정,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추진해 향후 성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할 계획이다.

 

예산안 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부분은 인력과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다. 먼저 인력 부분엔 올해 본예산 대비 218.5% 늘어난 3322억원이 배치됐다. 이 중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2222억원으로 대폭 늘었고(추경대비 1310억원 증가),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에 344억원(98억원 증가)을 투입한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내일채움공제 올해 목표는 4만명이었고 내년에는 5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있던 청년 재직자들까지 포함되면서 금액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부문엔 7519억원을 배정했다. 주요 항목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3675억원 늘어난 1조2700억원으로 배정했다. 매출 증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은 상품권 2조원 발행을 목표로 1041억원 증액된 1722억원으로 배정됐다. 또한 소상공인제품의 온라인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신설에 75억원, 소공인특화지원에 369억원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매출 증대를 꾀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을 50억원 규모로 새로 도입하고, 재기지원 사업에도 275억원 늘어난 40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에 50억원이 배정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른바 0%대 수수료를 목표로 하는 제로페이를 연내 도입하기로 하면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가게 100만곳에 QR키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포스(POS) 시스템이 없는 곳에는 포스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QR키트에 20억원, 보급형 단말기에 12억5000만원, 포스 단말기에 12억5000만원 정도 배정돼 있다"며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는 1%에 달하는데 제로페이를 통해 평균 수수료를 0.3%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관광객들이 위안화로 결제해도 제로페이와 연동돼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외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제도가 안착되도록 예산이 21억3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특히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38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밖에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단, 불공정거래센터 등의 운영예산을 7억원으로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834억원으로 확대됐고, 지역기업들이 지역의 대학, 출연연 등과의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예산 633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증대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