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급공사 원가를 공개하며 공사비 인하 압박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공공 공사비보다 원가가 낮다고 분석될 경우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가 확대 적용, 공사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발주 비용이 감축될 경우 기술경쟁력 및 품질 저하, 중소기업 생존 위협 등 부작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원가공개가 비정상적인 공사비 현실을 보여줘 오히려 가격 인상 요구의 근거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산정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3.9%에서 10.1%까지 차이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시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시장에서는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감시팀장은 "구체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통해 원가 검증을 해봐야 하지만 과거 일부 공사비를 검증 작업해본 결과 실제 건설사들이 가져간 것에 비해 정부가 책정한 금액은 높았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부패가 반복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시장단가 구축"이라면서 "정부가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만들었지만 100% 시장단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원가 공개를 토대로 체계적인 시장단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를 주축으로 한 건설사들은 이 같은 공공건설 공사비 감축 움직임에 반기를 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에선 규모의 경제성을 생각할 때 100억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소규모 공사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자재 장비, 인력 등 도매 시장하고 소매 시장은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사안을 반영해 100억 미만은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돼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가는 회사마다 다를 것인데 적을 경우 비판받게 되면 업체들이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원가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도 상실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업계에선 오히려 이번 원가 공개가 적정공사비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근, 콘크리트 등 골조공사의 경우 현재 공사 금액 대비 120~130% 이상 줘야 하도급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원가 공개에서 공사원가 산정 체계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면 전문업체 등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