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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전 장관 "서민금융 정책 실수요자와 괴리됐다"
서민금융연구원 출범기념 포럼 참석…"필요에 따라 정책 마련이 문제"
"상품 다양성 확보와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해야"
2018-09-12 16:57:43 2018-09-12 16:57:43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현행 서민금융 지원체계는 전체 금융시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이를 공급받아야 하는 실수요자와 괴리됐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연구원 출범기념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서민들의 수요측면보다는 주로 금융기관인 공급자 시각에서 제도가 설계·운영된 측면이 강했다"며 "금융과 복지 정책 간 균형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윤 전 장관은 상품체계의 개편과 채무조정 제도 마련,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속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윤 전 장관의 축사에 이어 변제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의 주제발표와 범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변제호 과장은 "금융과 복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사이에 있어 가치판단 충돌 많아 정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민금융 체계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종수 한국임팩트금융 대표를 좌장으로 각 금융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했다. 패널로 참여한 인사는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류정훈 농협중앙회 팀장, 고광득 신협중앙회 이사,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노경호 SK미소금융재단 사무국장 등이다.
 
한편, 서민금융연구원은 서민금융연구포럼으로 출발해 지난해 9월 금융위에서 사단법  인 설립허가를 받고 올해 5월 서민금융연구원으로 명칭변경 허가를 받았다. 서민금융연구원은 현재 밀착형 상담으로 서민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는 '금융주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연구원 포럼에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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