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 1개 또 추가

2018-09-27 17:36:06 ㅣ 2018-09-27 17:39:1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영장전담부서가 4개로 늘어난 지 4주 만에 1개 부서가 추가로 신설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달 30일 영장전담재판부(부장 명재권)를 1개 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1개 부서를 추가로 늘리기로 27일 결정했다. 새로 증설되는 부서에는 민사38단독에 있던 임민성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열린 사무분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장과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은 영장전담재판부 1개 부 증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영장전담 법관들은 20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영장전담재판부를 늘려달라고 법원장에 건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영장전담부 증설을 요구한 배경에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수사로 관련 법관에 대한 영장 청구가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