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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개별 압박으로 저축은행 최고금리 약관 소급적용 유도
일부 저축은행 소급적용 구두지시…"4분기 현장점검 앞둔 곳 부담"
2018-10-07 17:01:24 2018-10-08 15:38:5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24%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한 소급적용 압박을 개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가 24% 이상 고금리대출의 소급적용을 위한 약관 개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내놓은 조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A저축은행에게 24% 이상 고금리대출을 자발적으로 소급적용하라고 구두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현장점검 이후 추진된 사항으로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A저축은행에 자발적인 소급적용을 강조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금감원이 해당 저축은행의 약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약점을 활용해 해당 저축은행에 자발적인 소급적용을 추진하도록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발적으로 소급적용을 결정한 B저축은행에도 시행 시기와 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저축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일괄적으로 금리가 연 23.9%로 인하했다.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달 14일 금리인하가 반영되는 시점부터 해당 대출계좌 만기일까지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전략은 중대형 업체들 소급적용을 유도해 대형업체들의 소급적용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하락했을때에도 같은 전략을 활용해 저축은행의 소급적용을 유도했다.
 
모아·대한·인성·키움·페퍼·한국투자 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7월13일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대형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급적용을 받아들였다.
 
저축은행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중대형업체들을 압박해 소급적용을 유도하고 있다"며 "4분기 현장점검을 앞두고 있는 대형사들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소급적용을 추진하거나 관련 약관 개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상위 15개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중 연 금리 24% 초과 대출잔액은 3조9240억원에 달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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