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대기업이 위험하거나 힘든 업무를 외주화하지 못하게 차라리 하도급법을 없애달라"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 갑질피해 2차 증언대회'에서 피해업체로 나선 손영진 콘스텍 대표는 관행적으로 자행돼온 대기업 갑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도 무혐의 종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하도급자가 피해를 입어도 대기업 손을 들어주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콘스텍은 2014년 3월 주한미군 평택 이전사업에서 GS건설과 통신센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6월 미군측 준비 부족으로 공기가 연기됐다는 사실이 국방부를 통해 GS건설에 통보됐지만 콘스텍에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후 공사가 착공되고 8월이 돼서야 GS건설은 구두로 작업 순서와 공법 변경을 지시했으나 콘스텍이 계획을 잘못해 자발적으로 공사를 변경했다고 뒤집어씌웠다는 게 콘스텍측 주장이다.

 

손 대표는 피해 규명을 위해 국방부에 직접 문제제기를 시도했지만 정보공개법상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상 거래 당사자인 GS건설과 국방부가 초기 계약 변경 사실을 감춘 뒤 콘스텍이 추가 공사비를 떠안게 된다는 점을 고의로 은폐했기 때문에 본 계약 뒤에 있는 하도급업체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외에는 소관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무혐의 종결처리했다"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설산업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전문성이 없다면 전문가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공정위가 기소조차 안하니 (또 다른 논의의 장인) 재판조차 열릴 수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조원이 투자된 평택미군기지 사업에서 하도급을 받았던 중소기업 대다수가 도산하거나 심지어 자살한 대표가 나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 대표 외에 태광그룹, 롯데쇼핑, 디에이테크놀로지, 현대건설기계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의 판매법인 설립을 위해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 해지를 당한 박영홍 대표는 "을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공정위는 매번 인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늘어놓는다. 여력이 안되면 검찰을 비롯해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개별 사업장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갑질을 용인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나올 중소기업이 없을 때까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총대를 매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얼마 전 우리 당과 가깝지 않은 국회의원으로부터 40년 간 운영했던 아버님 사업장이 대기업 갑질로 지난해 도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자본의 갑질은 성역이 없다는 걸 느꼈다. 앞으로 갑질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