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문재인케어 시행 1년…'건강보험 재정악화' 우려
'건강보험종합계획·재정절감대책' 없어…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요구도
입력 : 2018-10-10 17:15:52 수정 : 2018-10-10 17:15:5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재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정 절감 대책을 주문하는 요구가 쏟아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오는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차기 정부에서도 문재인케어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와 차기 정부를 합친 건강보험 예상 적자규모는 총 25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우려는 잘 알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재정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남진 등의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 문재인케어가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재정절감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9월 30일까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현재까지도 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설득 가능한 구체적인 재정절감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며 "1, 2, 3차 사이의 게이트키퍼가 없다. 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그 노력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라야 하고,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더 과감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도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관련 경제적인 인센티브 등이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요구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 46%가 연금 고갈을 불안해 했고, 가장 큰 관심사인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에 대해선 국민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이에 "국민적 바람이고, 저도 파악하고 있다"며 "(지급 보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이 어떤 형태로든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법제화가 바람직하다고 직접적인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이 고갈되거나 부족할 때 국가가 국고 등으로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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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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