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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다리 놓는' 文정부…"인프라 투자, 신경제지도 당기는 포석"
철도 연결 등 경협 토대 마련…경협주체 부상 건설사들, 높은 기대감
2018-10-16 16:17:12 2018-10-16 16:17:12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남북 경제협력 단계가 초고속 코스를 밟고 있다. 경협 첫 단추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인프라 투자는 북한의 개방문을 넓혀 외자를 유치하고 세계 교역 거점화하는 '신경제지도' 구상을 앞당길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동해권 에너지벨트 등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비핵화와 북미 관계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했고, 대북 경제 제재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6일 “통일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 한발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다. 철도 및 도로 연결은 경제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대북 제재도 우리가 기관차 등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협력 사업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2차 북미정상회담 등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자가 남북 경제협력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인프라 개발을 통한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준비작업이 빠르게 친척되고 있다는 평가다. 인프라 개발은 남북한 경제격차도 완화시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예측된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1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통해 148조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철도와 도로 연결은 인적 교류뿐 아니라 물적 교류까지 가속화시킬 수 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유라시아 철도까지 연결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양공동선언 내용을 실천하는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 같다. 남북 관계가 앞으로 더 진전될 것이라는 점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협 사업을 가속화시키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고, 문재인정부에서 이야기한 ‘신경제지도’ 구축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런 인프라 투자를 통해 북한을 개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경협 주체로 부상한 건설업계가 큰 기대감을 보인다. 업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주가 언제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도로, 철도, 항만 등 북한 인프라 재건 금액은 최대 28조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시작으로 북한 인프라 사업이 본격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형건설사들은 대북 테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북한 인프라 수요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대우건설은 전략기획본부 내 별도 ‘북방사업지원팀’을 신설해 정부 수집에 나섰고, GS건설도 토목·전력 등 인프라 사업 담당자 10여명을 발탁해 경협 참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삼성물산도 영업팀 산하에 상무급을 팀장으로 하는 남북경협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력 사업에도 대부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과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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