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법무부는 비록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난민인정 불인정 결정을 했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에 대해서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는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향후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 관찰해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다만, 예멘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제사회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인권법 및 관습법에 따라 협약상 난민이 아니더라도 난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보충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출도 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파악이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또한,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현재 73명 멘토 위촉)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