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이제 1주일하고 하루 남은 이번 국감은 역대 국감 중 가장 많은 753개 피감기관을 선정했지만 효율적인 감사는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명이 넘는 기업인 증인을 불러 정부 감사가 아닌, ‘기업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15대 국회 이래 매년 국감을 모니터링해온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은 이런 이유를 들어 국감 전반기 평가를 ‘C학점’으로 매겼다. 작년 국감은 C-였다. 

 

“올해 국감은 어째 평균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모니터단의 실무를 총괄하는 홍금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지난 22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국감 때마다 항상 훌륭한 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몇몇 있어 희망이 보였는데, 올해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걱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C학점이라는 점수를 매긴 이유는 여야 모두에 있다고 했다. 홍 실장은 “여당의 집권 2년차가 되도록 그 어떤 한방도 없는 야당을 보며 ‘아, 기다렸다 국감에서 터뜨리려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었다”며 “대안 없는 비판만 늘어놓는 모습을 보며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대뜸 물었다.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다면 정권에 독일까요, 약일까요.”

 

답변을 내놓기가 무섭게 홍 실장은 “정부가 무능하면 그건 정권에 독이 된다. 그런데 독이 되는 무능함을 감싸는 여당의 자세가 더 큰 문제”라며 “정부를 강하고 바람직하게 만드는 데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홍 실장은 특히 ▲일반증인과 기관증인의 분리 국감 ▲30일 국감 엄수 ▲화상 해외국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9일짜리 국감에 불과한 그 시간을 기업국감에 몰두하다보니 한 기관마다 수십명씩 나온 증인은 시간만 버리다 가기 일쑤”라며 “특히 국감 전체비용의 30%를 차지하는 게 해외국감인데 실질적인 국감은 1시간40분에 불과하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홍 실장은 붕어빵·도돌이표 같은 질문과 답변이 매번 반복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래서 필요한 게 ‘시정조치 실명제’라고 했다. 국감결과보고서에 피감기관 지적사항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의원 이름을 명시해 국감이 끝난 후 해당사안에 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국감 AS(에프터서비스)’다.

 

홍 실장은 “출범 20년, ‘5선급’ 모니터단이 된 만큼 ‘너희가 뭘 아느냐’는 소리는 안 듣겠다 싶다”며 “영향력도 생긴 만큼 시정조치 실명제의 실현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