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는 “재판을 담당해야 할 재판부가 직·간접적으로 사법농단에 관련된 재판부로 구성된다면 국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온들 승복하겠느냐”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아야 하는데 그런 일이 어려워질 수 있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나 법관 탄핵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재판부 구성으로 의견을 수렴한 배경에 대해서는 당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랐다. 민주당의 경우, 홍 원내대표는 “과거 국정조사 사례를 보면 생산적 결과를 얻기보단 정쟁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에 오히려 국정조사가 사법농단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 대안을 세우는 데 있어 바람직한 방법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당과 평화당은 국회 개입의 최소화 차원에 중점을 뒀다. 평화당 장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방식에 의한 처리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가진 삼권분립 차원에서 사전 개입하는 문제가 되기에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이다. 또 법관 탄핵은 재판부 활동에 의해서 위법이 나왔을 때 최후로 논의될 부분이기에 현재로선 유보”라고 밝혔다. 바른당 김 원내대표도 “평화당과 동일한 입장”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잘 매듭짓길 바랐는데 그렇게 못해 유감이다. 국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김 대법원장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를 넘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 소추해야 된다”며 보다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법관에 대한 탄핵권이 있다. 이걸 국회가 행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상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처리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당과 함께 보수야권인 김 원내대표는 “바른당도 박 의원 안에 100퍼센트 찬성하진 않는다”며 “한국당을 참여시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에 잘 협의해 12월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열린 자세를 보였다.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한국당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