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방문교육 사업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정부 사업 중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자녀학습과 생활지도를 하는 사업”이라면서 “센터 (직접 방문) 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에 매우 유용한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2007년이면 올해 12년째 되는 이 사업에서 지도사 계약기간은 10개월이다. 소위 ‘쪼개기 계약’”이라며 “작년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데 (전환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사업을 10개월로 정하고 근로계약도 그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 16시간 근무에 시급 1만2000원인데 이동시간과 일지작성 및 회의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게다가 채용공고를 보면 한국어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자격증, 보육교사자격증 등을 요구하지만 자격증 수당이 따로 없고 명절수당이나 호봉도 없다. 지난 10년간 시급도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이에 진 장관은 “방문교육사업이 도입 당시 일자리사업으로 도입되면서 포괄임금제 형식을 채택한 걸로 안다. 처우 개선에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일단 (고용계약 기간) 10개월을 2개월 늘려 12개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4대 보험을 적용토록 개선하려 한다. 점차적으로 수당 체계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여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지도사수는 2013년 2918명에서 올 9월 1823명으로 최근 5년 새 1000명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기인원은 2014년 7712명에서 지난해 8307명으로 늘었다. 이중 50% 이상이 자녀생활 서비스 대기인원이며, 실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최장 2년을 기다리기도 하는 걸로 파악됐다.

 

국내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수는 2007년 14만명에서 2016년 32만명으로 약 18만명 증가했다. 다문화가족 자녀도 같은 기간 4만4000명에서 20만명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윤 의원은 “결국 늘어나는 방문교육 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도사의 처우 개선과 적극적인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