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예산 칼질 현실화하나
"1조 예산 사업자만 웃을 것"…'저수지 태양광'은 전액삭감 추진
입력 : 2018-11-06 16:09:01 수정 : 2018-11-06 16:30:2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관련된 예산이 상임위 차원에서 삭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저수지 태양광 사업 등 관련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6일 예산안 심사 관련 전체회의에서 "농어촌 공사에서 추진 중인 저수지 태양광 사업 관련해 시범사업 지역 5곳 중 3곳은 개통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에 50여곳의 사업 추진을 목표로 270억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사업 조차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마당에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저수지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50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하면서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안들을 해결하면서 내년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계속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 추진에 대해 "노골적인 원전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는 전력기금사업비에서 원전 인력 육성, 수출기반 확보, 부품 연구개발(R&D) 사업비를 모두 없애거나 반액 이상 삭감했다"며 "반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신규사업만 7개를 추가하고, 보급사업에만 1조원을 들이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죽이기와 신재생 에너지 키우기로 국민은 전기료 부담에 울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만 웃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지원 사업인 에너지 바우처 예산에 대해선 오히려 증액 요구가 잇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에너지 바우처 정부 예산안을 보니 저소득 취약계층 냉방지원 사업 예산으로 40억원이 책정돼 있었다"며 "여름 3개월 동안 한 가구당 6700원 지원이면 한달에 22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다. 애들 껌값도 아니고 너무 부족하다. 35억원을 더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했지만 기획재정부를 직접 설득해서라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성 장관은 "의원들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번에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처음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 같다. 냉방복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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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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