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예결소위는 이날 방통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의 증감 여부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과방위 예결소위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측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기존사업과 중복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예산 삭감 당위성을 강조해 혈세 낭비는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의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사업(14억3000만원)과 원안위의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사업(33억5000만원)을 지목해 각각 2억4000만원,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방통위의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사업의 경우 북한에 외화 유출 소지가 있는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으로 ‘북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비정치적 분야의 통일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대국민 통일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내년도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으로 3억9000만원을 책정했다.

 

과방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2017년까지 1억원 규모로 편성돼 오다가 올해 3배 가까이 증액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약 4배 가까이 증액 편성했다”며 “북측 방송콘텐츠 활용 시 북한에 저작권료를 내야하고 북한에 외화 유출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스스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안위의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사업 예산 역시 대폭 감액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원자력 시설 운영 또는 방사선 이용에 따른 주민 건강영향 평가 명목으로 33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야당은 이 사업이 사업진행의 객관성 담보도 불투명한데다 법적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법적근거가 먼저 마련되면 기정 예산을 활용하거나 예비비 활용만으로도 집행가능하다”며 “전액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도 “원안위는 우선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와 장기적 추적연구를 위한 방사선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흘간 이어질 과방위 예결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점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사업(100억원)과 실험실 창업지원(115억400만원) 등을 놓고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과기부의 내년도 신규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재정 퍼주기 사업이라며 대폭 칼질을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