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잠재성장률) 원인분석 통해 정책 완성도 높여야
내수 부진에 경기 둔화…"문제 원인 파악해 예산 적재적소 투입해야"
입력 : 2018-11-09 06:00:00 수정 : 2018-11-09 06: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 정부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 예산이 470조5000억원이라는 역대급 편성에도 불구 경기 하강이 예상되는 문제는 정책의 미스매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KDI경제동향'를 통해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기는 다소 둔화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배경에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2.8%~2.9%)보다 낮게 성장할 것이란 우려가 깔려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우리 경기가 개선 추세에 있다고 판단했다가, 9월~10월에는 ‘경기 개선 추세’란 문구를 삭제하더니 이번 보고서에서는 ‘둔화’란 표현을 처음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국책연구기관 전망은 현 경제 상황과 더불어 정부 정책 효과 등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경기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정부 예산을 470조5000억원이나 투입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경기 전망이 좋지 못하다는 건 보다 큰 문제다. 고용 관련 지표를 보면 올해 3분기 기준 실업률은 4.03%로 전년동분기인 3.65%보다 0.38%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KDI와 민간연구소 등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고, 실업률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 투입을 결정했음에도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는 것은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자리를 예로 들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서 고용을 높인다는 계산이지만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1만명대에 그치는 등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달리고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지만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문제라고 부인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고용동향에서는 15세∼29세 청년실업률이 10.0%로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40대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15만8000명 감소하며 인구감소폭(-10만7000명)을 크게 넘겼다.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힘들다.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 투입은 '미스매치'가 발생해 세수를 낭비할 가능성을 키운다.
 
실제 KDI는 최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노동수요 부족과 일자리 미스매치의 심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제조업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주택건설의 급증은 건설업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임금 차이 등으로 건설업으로의 실업자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등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는 수십만개에 달하지만 취업자수가 늘지 않는 배경도 이러한 미스매치 영향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늘지 않자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장기 처방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먼저 파악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디테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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