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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지키기 총력전…김동연 '유종의 미' 거둘까
2018-11-12 13:45:37 2018-11-12 13:45:52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이 담긴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후임으로 홍남기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사실상 경질 통보를 받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예산안 심사까지는 김 부총리가 담당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기재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 예산안 심의·의결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내정자가 부총리로 공식 임명되기까지 인사청문회 절차 등으로 3주~4주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까지가 김 부총리의 업무인 셈이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이다. 경제 하강이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 
 
문제는 예산안 심사중 신임 부총리가 내정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중 부총리를 경질한 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2019년도 국회 예산심의 관련 중간 브리핑'을 하면서 "시간만 질질끌다 예산안 통과 법정기일을 지켜야 한다며 졸속심사를 유도하거나,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일관하다가 원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 인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5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활동을 개시하는데, 경질 통보를 받은 김 부총리가 제 목소리를 낼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은 김 부총리의 업무 스타일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경질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평상시와 같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청와대 인사 발표가 있던 지난 9일 1·2차관과 1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 청문회 준비를 위한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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