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사업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보려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14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계청 소관 사업인 가계동향조사 개편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가계동향조사 개편 사업 예산 13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명재 의원은 "통계청 조사의 당위성과 계획성을 위해서라도 국가통계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며 "통계청 사업 예산안 3건 중 2건은 양보할 수 있지만 이번 가계동향조사 개편 사업 예산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가게동향조사 개편 사업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에 가계동향조사를 조사 방법 바꾸려면 몇년에 걸친 논의 과정과 전문가 토론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1년 만에 또다른 통계 두개를 내는 일을 저는 지켜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립적인 김 의원도 이렇게 반대하는데 정부에서 잘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가계동향조사 개편 사업 예산안의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어려운 것을 고려해 통계청 관련 예산안 심사만 보류한 채 나머지 합의된 예산안은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했다. 통계청 예산안 논의로 인해 조세소위 등 산적한 기재위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재위 예결소위는 결국 14일 회의를 다시 열고 통계청 예산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 기재부와 국세청 등 나머지 부처의 합의된 예산안만을 토대로 의결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재위 예결소위가 이날까지 합의한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의 경우 세입예산안 332조7620억원 가운데 252억원을 증액하고 1조4182억원을 감액했다. 세출예산안은 3조4776억원 중 425억원을 증액하고 823억원을 감액했다. 국세청은 세출예산안 1조7451억원 중 20억원을 증액하고 47억원을 감액했다. 세입예산안은 9778억원으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세입예산안 1036억3300만원 가운데 284억원을 증액하고 12억원을 감액했다. 세출예산안은 5660억6000만원 중 128억원을 감액하는데 그쳤다. 조달청의 경우 세입예산안 3904억9000만원 중 19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은 3904억9000만원으로 통과시켰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