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카드노조는 카드사에게 갑질을 일삼는 재벌 대기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를 외치는 상인단체와 카드노동자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상인단체와 카드노조가 카드수수료 체계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여년 동안 금융당국의 일부 우대수수료 구간을 늘려온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인식에서다. 상인들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상한 2.3%를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데 비해 카드노조는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 큰 틀에서 구조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20여개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자영업자 1차 총궐기 대회에서 상인단체들은 금융위원회를 규탄하고 카드노조를 비롯한 노동단체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김성민 투쟁본부 상임대표는 "12일 카드노조와 만나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자영업자와 노동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연대를 통해 차별을 해소해나가자고 얘기했다"며 "공정경제를 표방하는 현 정부 기조를 감안할 때 불공정 행위를 용인해온 금융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영화 4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일반가맹점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차별 철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언급하며 다시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형가맹점 대비 최대 3배 수수료 차별을 당하는 일반가맹점 단체가 적격비용 산정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착취인 동시에 권력의 갑질이다. 노동자가 명예퇴직 또는 구조조정당하면 자영업자가 된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로 회사에 들어간다. 결국 자영업자와 노동자는 공동 운명체인 만큼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쟁본부는 대기업 가맹점 대비 최대 3배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현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금융위의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기준 대형가맹점에게 주로 사용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6조700억원을 일반가맹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체크카드 수수료 역시 미국 0.7%, 캐나다 0.25%, 영국 0.3%, 프랑스 0.7% 등 주요국 평균 수수료율 4.27%에 비해 한국은 1.7%로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 카드분과 역시 금융위원회의 수수료 경감대책 발표를 앞둔 12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1조원대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카드사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 실제 혜택을 보는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인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카드노조의 경우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등 매출액 기준 차등 수수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매출규모에 따라 각각 적격비용을 산정해 비용 부담이 큰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영세상인의 수수료 상한선을 두는 것처럼 대기업 가맹점의 수수료 하한선을 정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경호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카드수수료 논란이 지속되면서 카드시장을 시장논리로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 세수 확보 등 카드시장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인 정부는 물론 막강한 자본력과 편리성, 가격 경쟁력으로 지대를 추구해온 대기업 가맹점, 그리고 카드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수수료가 10번 인하되는 동안 목소리를 낸 적 없지만 이번에 나서게 된 것은 카드산업 자체의 생존과 공멸 위기에 처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드노조 측은 일부 주장과 달리 카드사 수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이 작년보다 50% 증가했다는 금융감독원 발표는 달라진 충당금 설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작년 대비 순이익이 31.9%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경 KB국민카드노조 부위원장은 "카드대란이나 정보유출사건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카드산업 규제를 해왔다. 민간기업이지만 제도는 국영화된 셈이고 시장에 맡기지 않았다"며 "수수료 문제 역시 선거철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온 결과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가 생겼다. 수수료 체계 개편에 카드노조와 가맹점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장기적으로 손대지 않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투쟁본부 측은 카드노조의 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인상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수수료 차등화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있지만 일반가맹점 수수료 차별이 해결방안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동주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현재 일반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차별을 해결하면 일반가맹점의 고용 여력도 높아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다음주 중에 2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