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할 예정이었던 예산소위는 위원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소위 구성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 위원 정수 조정과 배분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첫 회의가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 측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에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며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군소정당 비교섭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예결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총원을 16명 늘릴 이유도 없고 비교섭단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은 소위 구성에 관한 간사회의를 하자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이 19일 남았다. 정부 예산안 원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시간끌기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의원정수(300명)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예산소위는 민주당 6명·한국당 6명·바른당 2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예결위원(50명) 정수 기준으로는 민주당 7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1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총15명 정원을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전체 예산을 훑으며 증액 및 감액 심사를 해야 해 심사일이 하루만 줄어들어도 어마어마한 부실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각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도 늦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관련 예산 증액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결국 통계청 예산은 보류한 채 나머지 기관들의 예산안만 먼저 의결하는 등 이날까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상임위는 겨우 절반을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