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게임사의 자율 규제를 위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출범했다. 초대 의장으로 추대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 자율 규제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 미준수 게임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16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출범식'에서 "정책 미준수 게임사를 공개했을 때 시장에서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부정적 반응을 보여야 게임사들도 스스로 규제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게임 관련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독립 자율기구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GSOK는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 자율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같이 사업자 스스로 준수할 정책을 다듬어갈 예정이다. KISO는 지난 2009년 출범했다. 황 교수는 KISO 1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이어 "게임산업은 ICT 산업 특성상 법적 규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게임 이용자·산업계, 정책당국과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GSOK은 게임 이용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에 초점을 두고 활동한다. 정관에도 청소년 보호를 명문화해 환불, 결제 한도 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현재 GSOK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담당하던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업무를 이관받아 확률형아이템 위원회를 설치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게임사 광고 문제도 자율 규제 영역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황 교수는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게임광고가 선정성, 폭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광고에도 자율심의를 접목해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면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GSOK에는 국내 게임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황 교수를 비롯해 서태건 가천대 게임대학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 등이 외부 전문가로 이사회에 참가한다. 업계에서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이 참여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