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토마토>가 예비심사를 마친 국회 상임위별 증액 의결현황을 살핀 결과 개별사업 당 100억원 이상 증액 의결한 사업은 대부분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SOC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최다 증액 의결된 사업은 총 2266억원이 증가한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7472억원) 사업이다. 종전 국토부가 책정한 5206억원에 전기설비개량과 교량·터널개량 예산에 2000억원, 방음벽 설치 예산 150억원 등을 더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에는 보상비 명목으로 200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역시 보상비 495억원을 추가 반영해 총 2123억원을 배정했으며, ‘포항-영덕’·‘당진-천안’·‘김포-파주’·‘광주-강진’·‘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비도 각각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 이상 늘렸다.

 

100억원 이상 증액한 국도건설 사업도 7건에 달한다. ‘거제-마산’·‘보령-부여’·‘홍해우회’·‘안성공도-대덕’·‘원주-새말’·‘안동-영덕’ 국도건설 사업 예산도 각각 80~145억원 가량 증액시켰다.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는 627억원의 예산을 올려 잡아 총 1127억원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약 3조원에 달하는 이번 국토위 예산 증액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SOC 예산을 늘리자는 공감대가 있었단 평가다. 국토위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측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은 더디게 진행될수록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사업에 속도를 내려면 SOC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SOC 투자 없이는 유의미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소관부처인 국토부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SOC 예산 확충으로 기조를 바꿔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증액 사업이 모두 예결위 예산소위를 통과하기는 어렵겠으나 대부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거나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을 위주로 증액을 의결한 만큼 대부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증액 사업 가운데 100억원이 넘는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 등 2건에 불과했다. 내년부터 10만원의 단가가 추가 인상됨에 따른 것으로 정무위는 두 사업 예산을 각각 182억원, 2287억원씩 증액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개인기초연구 사업’에 500억원 넘는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과방위가 총 증액 의결한 4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1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이를 통해 8000개 넘는 과학분야 과제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육성’ 예산에는 기존 정부안(411억원) 규모와 맞먹는 37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집배원들의 장시간 중노동을 줄이기 위한 ‘집배원 1000명 증원’ 예산도 305억원 늘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최다 증액 사업은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이다. 정부안 1526억원에 200억원을 확대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한국과 GDP 규모가 유사한 호주의 절반수준인 재외공관 행정직원 보수를 상향하고 처우를 개선해 숙련 인력 유출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