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나온 가운데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한화 약 100억원)의 처리방안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재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점과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월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단체 등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가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국민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

 

여가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를 위한 법적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 법인허가 취소를 시작으로 재단 청산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여가부의 재단 해산 발표 직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국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