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일본의 반발 속에 출연금 10억엔(한화 약 100억원) 반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과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은 지난달 말 기준 57억8000만원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재단 출연금 10억엔을 돌려주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명목으로 103억원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이 이 돈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말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우리 측은 ‘재단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해산 방침을 전하자 일본 측은 위안부 합의이행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 잔여기금과 우리 정부의 출연금을 합친 금액 160억8000만원의 용처는 마땅치 않다.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불가능하다. 위안부 아픔을 기리고 역사에 교훈을 남기기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을 하려 해도 한일 양국이 함께할 기구가 없어 쉽지 않다. 당분간 10억엔을 제3 기관에 예치하고 처리 방법을 일본과 협의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미봉책에 가깝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잔여기금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