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9일과 이날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예산안과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용부 소관 세출 예산안의 경우 정부안 27조1224억원에서 5960억92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중기혁신성장 역량교육 확대를 위한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사업(608억2600만원), 소규모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비용 지원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100억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695억원)이 있다.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사업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둬 49억500만원을 감액하고, 산재예방융자사업은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접 지원인 융자를 축소해 100억원을 감액했다. 

 

정부가 중점을 둔 ‘일자리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여야 이견이 컸다. 이례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사업 등을 합의하지 못한 채 특이사항으로 반영해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사업들은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위에 상정된다.

 

환경부는 정부안 7조5876억5500만원에서 1조276억6500만원을 올렸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에 995억300만원을, 수소차는 951억2200만원을 올렸다. RFID 음식물 처리는 지자체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고,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선진화기술사업 개발은 과다 편성됐다고 보고 각각 17억, 1억원을 깎았다. 

 

기상청 소관 예산은 3856억9400만원에서 104억8900만원을 예결소위 심사대로 증액하고, 전체회의에서 대전 동구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을 위한 29억원 증액 동의를 받아내 추가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