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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재철 의원 20일 소환 조사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자료 유출 혐의 관련
2018-12-19 12:06:24 2018-12-19 12:06:2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자료 유출 혐의와 관련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20일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심 의원에게 20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자료취득 경위와 공개 결정 배경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등 혐의로 9월17일 심 의원 보좌관 3명을 고발한 데 이어 심 의원을 추가 고발했으며, 심 의원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사흘 뒤인 9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 의원의 의원실과 심 의원 보좌진들의 컴퓨터와 서류, 보좌진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심 의원 측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나타난 정보를 우연히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로그인 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해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토대로 전산망 로그기록 등을 분석했으며, 지난주에는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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