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7일 열리는 가운데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에도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끝내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국회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 등 본회의 처리 안건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본회의와 연계할 뜻을 밝혀 여야가 연내 처리를 약속했던 민생법안이 미뤄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마련된 유치원 3법의 경우에는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분위기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 전 최후 협상을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올해말로 활동이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문제 등은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과 연계해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여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경우에는 도급을 금지하는 위험작업의 범위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견해차가 큰 도급 제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항을 놓고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6일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