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상환 신임 대법관이 28일 취임하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써 지난 11월 1일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이어진 대법관 공백사태가 58일만에 끝났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들 마음속에 사법부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되살아나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가치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저는 재판기록에 나타난 국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따뜻하고 섬세하게 살피고, 판결에 켜켜이 쌓여있는 동료 법관들의 고뇌에 진지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저는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귀중한 의미와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온전히 녹아들어 우리 사회의 굳건한 생활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가 의지해온 법리가 오랜 관성이나 타성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헌법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해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우리 사법부는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잃고 있다”며 “이는 다른 이들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내야 할 일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언제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지만 꼭 이루어내야 하기에, 우리 법원의 모든 동료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사법의 든든함을 회복하기 위한 길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 임명을 지난 10월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나 국회는 법정 인사청문 기한을 한달 넘겨 12월4일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며, 이후에도 임명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다가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