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돌파구는)"'소비·투자·수출' 맞춤형 대책 필요"

'3대 지표'가 올 한국경제 좌우…"기업 대규모투자 이행 위한 애로 해소해야"

2019-01-07 06:00:00 ㅣ 2019-01-07 06: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3년차인 2019년은 경제지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해다. 한국경제를 이끄는 3대 기둥인 '소비·투자·수출'이 얼마나 굳건하냐에 따라 올해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정책기조도 경제, 혁신, 기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들어 기업과의 스킨십에 열중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다.

올해 '소비·투자·수출' 신호는 빨간불이다. 전문가들은 위축된 국내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투자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개선 노력에 힘을 실은 맞춤형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나마 한국경제를 지탱했던 수출증가세도 올해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둔화, 무역분쟁 지속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불안한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적성장에서 질적발전으로 경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올해 경기둔화세가 올해보다 가속화될 수 있어 우리경제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국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시장' 성장세 둔화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은 2018년 15.9%에서 2019년 2.6%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곽주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미중 관계가 회복한다 하더라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봐야한다"며 "중국에 매달리느라 소홀히 했던 동남아,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시장, 아프리카 등 무역분쟁 강화에도 성장 잠재력이 높아 수입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로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경기와 수출경기 둔화는 설비투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로 인해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작년 하반기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낮은 증가세가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가 연간 1.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산업 투자 마무리, 제조업 전반으로의 설비 증설 제한, 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등이 투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민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정부가 민간차원의 투자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각종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 등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계획들을 발표했는데 이들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다른 기업틀의 투자심리를 독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들이 원할히 수행하는데 각종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방향에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소비'다. 국민들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미래 대비'를 꼽았다. 민간소비가 확대되고,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져야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서다. 국민들은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지만 가계사정이 나아질 거란 기대를 하고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작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소폭 올랐다. 작년내내 물가, 최저임금, 미중무역 등 여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에는 6개월 뒤 상황이 현재보다 나아질 거란 응답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은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2.8%에서 올해 2.7%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경기부진 우려,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부진한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가구 특성별 맞춤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를 대비해 예비 은퇴가구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소득 및 소비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