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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공론화 나선 야, '국민투표' 추진
한국·바른 "국민의견 물어 결정"…여당선 '재생에너지 확대'로 방어
2019-01-16 16:19:29 2019-01-16 16:19:2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정치권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탈원전의 당위성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종광 대만 칭화대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민투표를 거치기 위해 앞으로 행동 지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에너지정책은 정치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면 안 된다. 여론조사 수준이 아닌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확실한 의견을 묻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진행할 독립적 범사회기구 구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강도 높은 제안을 이어가자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방어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원전 감축은 앞으로 7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책이고, 원전 감축은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 전력 예비율도 25%로 원전 감축에 따른 전력 부족 사태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주장도 이어졌다.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석탄발전소의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것과 같다"며 "석탄화력발전의 대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 해체 산업의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 결정에 이어 기존 원전 해체 이후 상황까지 본격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뜻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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