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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 중국·일본에 뒤처져”
차세대 기술 개발, 제도적 지원 확대 등 필요
2019-01-17 14:05:05 2019-01-17 17:33:4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경쟁력이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재료 수급 안정 및 제도적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전기차 시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해 한·중·일 3국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종합 순위는 10점 만점에 중국 8.36, 일본 8.04, 한국이 7.45로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대표기업들의 시장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대 보급이라는 최대의 내수시장을 토대로 자국의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유럽과 한국 등 주요 기업들과의 합작법인을 설립을 통해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파나소닉이 테슬라와 배터리 수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고 도요타와 무라타 등은 막대한 기술투자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기술, 시장점유율, 사업환경, 성장 잠재력 4개 부문 중 기술경쟁력은 일본에, 성장 잠재력은 중국에 뒤처졌으며 시장점유율과 사업 환경 분야에서는 최하위로 평가됐다. 2014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했던 국내 배터리 업계의 시장점유율(SNE리서치)은 2018년에는 11.6%를 기록하며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애로요인으로는 ‘세계시장 경쟁과열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33.3%로 가장 컸으며 ‘재료 수급 안정성 확보’ 30.7%, ‘제도적 지원 부족’ 17.3%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국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이 위축됐다. 일본 도요타가 2020년 이후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앞둔 것을 감안하면 차세대 배터리 기술 측면에서의 한일간 기술격차는 크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리튬, 코발트 등 낮은 원재료 자급률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수익성 향상 및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도 걸림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보조금은 2018년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가량 축소됐고 충전기는 2017년 기준 약 5600개 정도이나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기술투자 확대’(37.3%)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다음으로는 ‘핵심재료 안정적 확보’(22.7%), ‘제도적 지원 강화’(21.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재료·인프라 3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핵심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배터리 업계의 수익성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자원 외교 추진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전기차 구매 확대, 세제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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