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는 이날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본부 입장’ 제하의 성명문을 게시했다.

 

법원본부는 성명문에서 “2017년 초 ‘법관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촉발된 ‘사법농단’ 사건은 세 차례의 법원 자체 진상조사로는 부족해 결국 검찰 수사로 그 진상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드디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모든 공은 다시 법원으로 왔다”고 강조했다. 또 “양승태는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국가권력에게 봉사한 반헌법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구속”이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녁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법원구성원과 국민들로부터 받은 구속촉구 서명을 의견서 형태로 영장재판부에 접수할 예정이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일을 오는 21일 확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