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에선 상위직급 비율을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장기적인 상위직급 축소안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오는 30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금감원은 공운위 개최에 앞서 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상위직급 감축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은 현재 기획조정국에서 준비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부원장보급 임원 임사와 국·실장 인사를 단행했지만, 그에 따른 조직개편은 실시하지 않았다. 팀장급 자리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부서 중심의 대규모 조직개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내달 예정된 팀장급 인사와 동시에 팀장 중심의 미세 조정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부국장과 팀장 30명을 국·실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팀장 자리가 줄었다"며 "내부 조직개편에 따른 자연감소분 전망치와 장기적인 상위직급 축소안을 마련해 공운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팀장급 축소는 지난 2017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 팀장급 이상인 1~3급 직원이 전체 직원의 45%에 달하는 데 대해 '방만 경영'이라고 지적하며 상위직급을 공공기관 평균 수준인 30%까지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감원 임직원 1980명 가운데 팀장을 할 수 있는 3급 이상의 비율은 43%(851명)에 달한다. 금감원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이 높은 것은 지난 1999년 은행감독원 등 4대 감독기관이 통합한 영향도 크다.

 

관건은 금감원의 조직개편안이 공운위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기재부에서는 금감원의 상위직급 축소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향후 10년에 걸쳐 3급 이상 비율을 35%로 감축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기간과 목표치를 두고 견해차가 크다.

 

금감원의 상위부처인 금융위원회도 공공기관 신규 지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의 회전문 인사 문제를 다룬 바 있다.

 

금감원이 검토하고 있는 장기적인 상위직급 축소안으로는 '4급 수석조사역'과 '스페셜리스트 제도' 도입도 거론된다. 금감원 직급은 1·2급은 국·실장, 3급은 수석, 4급은 선임, 5급은 조사역이다. 금감원은 3급 이상 관리직(팀장)을 줄이는 대신 4급을 '선임'과 '수석'으로 나누는 것으로 상위직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스페셜리스트(전문검사역)' 제도의 경우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2~3년 주기로 담당 분야를 바꾸는 순환보직 제도를 벗어나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 검사역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을 4급 이상으로 낮춰 인사적체를 풀겠다는 복안이다. 

 

4급 수석조사역 도입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 최종안에 반영될지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전문검사역 제도의 경우 윤석헌 원장이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제도 도입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할 경우 3급 이상 직원 200명이 금감원을 떠나야 하는데, 대규모 명예퇴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감사원의 방만경영 지적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했고 인력조정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