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이 항공안전기술원 본부장은 22일 자유한국당 김규환·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항공우주산업은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그만큼 진입장벽 또한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항공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영국은 글로벌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관련 사업 규모는 연간 약 42억달러 수준으로, 비중이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고속 성장세를 유지해왔지만, 방위산업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글로벌 공급망의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해외 수출이 힘들었다.

 

이 본부장은 “글로벌 항공산업은 메이저 제작사를 정점으로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BASA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 인증 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기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BASA는 민간 항공기과 부품의 수출입 시 상대국의 안정성 인증을 상호 인정하는 국가 간 절차로, 이를 통해 항공기 인증 절차를 일부 면제하거나 간소화한다.

 

한국은 2008년 부품급의 인정범위를 갖는 BASA를 체결했고, 2014년 상호 인정범위를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했다. 세계 11위권의 헬기 개발국이지만, 민수용 헬기 수출이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장기적으로 BASA의 인정범위를 헬기급으로 확대해 국산 항공기의 수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책 과제를 통해 항공산업 육성의 초석을 다지고, 국산 항공기 우선구매와 같은 정부 조달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됐다.

 

세미나에 앞서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요 창출이 중요하다”며 “우선 군을 포함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모든 항공기는 국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산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