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나, 기존에 나왔던 대책을 재탕삼탕하는 수준에 머물러 비판이 나온다.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거나 앞서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를 제시하는 등 보여주기식 협의에 그쳤다는 평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함께 성폭력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또 성폭력지방지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피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소멸시효를 아예 정지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 부총리는 "체육계의 성폭력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것은 물론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교육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성될 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해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신고된 성폭력 피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들은 대부분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들로, 이날 당정협의는 이를 다시 한 번 설명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 엘리트 선수 위주의 육성 방식은 문재인 대통령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할 만큼 오랜 병폐로 지목, 그간 시스템 개선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돼 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담기지 않은 채 또다시 원론적인 방안 제시에 그쳤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줄곧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조속한 통과 또한 기대할 수 없다. 문경란 한국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문체부가 발표한 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같은 방안은 2008년도에 농구계 성폭력 폭로 이후 당시 문체부가 내놓은 대안과 같다"며 "(이번에) 바뀐 게 있다면 조금 더 엄벌한다는 것에 불과한 선언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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