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새지급여력비율(K-ICS) 도입 연착륙 유도를 위해 협회가 앞장서겠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명보험업계 시장 포화, 저축성보험 판매 둔화,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와 자본확충 요구 등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에 대해 협회가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22년 도입되는 IFRS17는 현가평가하던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된다. 또 이 시기에 맞춰 K-ICS도 적용된다. 이에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 회장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기준서 관련 논의와 유럽 등 주요국의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적용 세부방안을 파악하고 업계 네트워킹 강화와 정보공유를 통해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외 자본건전성 규제(SolvencyⅡ, ICS)의 세부사항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험사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도입되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에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노동법적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 가입과 노동 3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되고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등 보험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생보협회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 회장은 업계 애로사항 중 하나인 예금보험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업계에 예금보험료 부담이 최근 5년간 2배 증가해 지난해 납부액이 7721억원에 달했다"며 "업계는 세계 최대규모로 기금을 충실히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계 최고수준의 예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