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1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예방·건강 투자 강화책을 확정했다. 내용은 △건강검진 대상·항목 확대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정신건강 지원 강화 대책 등이다. 육체적 질병과 더불어 정신 건강까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월부터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포함했다.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이나 가정주부 등은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719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7월부터는 국가 5대 암검진(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사업 대상에 폐암이 추가된다. 폐암 검진은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대장암검진시 대변의 혈흔 여부를 검사하는 분별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운동·영양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도와주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존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시 개인정보 동의를 한 사람 가운데 1만2000명에 한해 6개월간 진행하는 것이 내용이다. 동네의원과 같은 일차의료 기관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도 확대한다. 환자의 상태 경과나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줄 때 정부가 교육·상담·관리에 대한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환자본인부담금은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든다.

정신건강 지원도 확대한다.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자 전수조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선별·치료를 연계한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63개소로 확대하고 자살유족에 대한 사례관리·법률서비스·학자금·임시거처 등을 지원한다. 또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2022년까지 146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체적인 사회 보건복지 분야 패러다임이 예방과 조기 투자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일련의 성인병 통계를 보면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나중에 치를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병세가 악화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건강 관리나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