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률 마저 하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등 경직된 노동시장의 환경이 경제성장률 제고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정책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5일 '노동 측면의 성장률 요인분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지난 1990년대 85.3%에서 2000년대 106.1%로 높아졌으나 2010년대 들어 76.8%로 하락했다"며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지난해 10월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6%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한경연과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한은보다 낮은 2.4%, 2.5%, 2.5%를 각각 제시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2011년을 기점으로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돼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성장률은 노동 측면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근로시간 증가율, 고용률 증가율,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등의 합으로 구성된다. 지난 1991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을 19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대 기간으로 나눠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은 감소세를,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기여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고용률의 성장기여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다른 성장요인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으나 근로시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며 낮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제고를 강조했다.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비롯한 양적 요소들의 투입증가는 쉽지 않은 반면 질적인 요소인 노동생산성은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 모두에서 미국 수준 대비 각각 66.0% 및 49.4%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그쳤다. 

 

한경연은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근로시간의 성장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탄력 근로 단기기간 확대를, 생산가능인구의 성장기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을 강조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해 주 52시간제 법제화가 기업 생산활동에 부과하는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가능 인구 측면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률 측면에서는 유연근로제 확대, 취업교육 강화 등으로 여성인력과 고령인력의 취업유인을 확대하고,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