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관세청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한국 관세청, 아태지역 14개국 관세청과 유엔환경계획(UNEP) 및 바젤협약사무국이 참가한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3월25일부터 5월17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과 연계해 국내에서도 쓰레기 불법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해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강화해 쓰레기 불법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수출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은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의 불법 국가 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출국과 수입국이 쓰레기 불법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수사할 예정이다. 그간 수입 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에 대해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은 이뤄져 왔으나, 수입국으로부터 관련 정보가 수출국에 통보되지 않아 수출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반입단계에서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 처벌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른 국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관세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수출입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