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업권별로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변경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을평균금리 11%이하, 최고금리 14.5%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평균 16% 이하, 최고 19.5%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중은행은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으로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보다 중금리대출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계획이다. 현재 중금리대출 기준은 업권과 관계 없이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회원사마다 전략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금리 대출 활성화하고, 쉽지 않겠지만 기업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카드론과 통일하기로 했다. 카드론 외 신용대출이란 카드사가 카드론 외에도 캐피탈사 대출처럼 취급하는 신용대출이다. 이 대출은 자사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대출해 줄 수 있다. 이 대출은 현재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6개 카드사가 취급하고 있으다.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6971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5% 급증했다.

 

그간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카드론과 성격이 같은데 충당금 기준은 일반채권 기준이 적용돼 규제 차익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카드론은 요주의의 경우 50%를 쌓고 복수 카드사 카드론은 30%를 추가로 쌓게 한다. 그러나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요주의라도 10%만 쌓고 다른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이 있어도 추가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올 2분기부터 중금리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이 카드사 신용대출상품이 크게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카드론 수준의 충당금을 쌓아놓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진영 기자 daedoo053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