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50년경에는 1% 내외를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성장률 하락을 완충하기 위해 고령세대의 노동참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KDI정책포럼에 실린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약 30년후 고령인구부양비는 70%를 상회하고 경제성장률은 1%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고용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의 평균 고용률 70%를 가정할 때, 2050년 생산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전체 인구의 36%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KDI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해 속도가 빨라지다가 2050년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3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2017년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오는 2021~3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 2031~2040년 1.3%, 2041~50년에는 1.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로 인해 은퇴와 맞물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이다.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지 않는 한, 총량 수준의 노동 공급은 크게 증하지 않는다. 

 

이에 KDI는 은퇴시기로 진입하는 고령세대가 생산활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해 노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면 소득과 소비의 증가, 조세수입 증가, 정부의 공적연금 지급부담 감소 등의 효과와 장기적으로 성장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