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진행한 5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29일부터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매주 수·금요일마다 ‘주2회’ 공판기일을 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회 공판기일은 오는 31일이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 출석 일정을 고려해 필요 시 별도의 기일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25일 시작한 공판준비기일부터 진행이 순탄치 않으면서 재판 지연이 우려되자 검찰은 “주3회 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211명 중 이날까지 총 28명을 채택했다.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포함됐다. 양 전 원장 등의 재판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대법관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다툼이 많은 만큼 재판은 상당 기간 진행될 전망이다.

 

공판기일이 시작하면 구속 상태에 있는 양 전 원장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두 전 대법관도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양 전 원장과 두 전 대법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양 전 원장은 지난 1월 구속 이후 보석 심사를 받기 위해 2월 한 차례 법원에 출석했을 뿐이었다.  

 

양 전 원장 등은 임 전 차장과 공모,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위해 행정부·입법부와 결탁해 재판 거래를 하고 행정처 운영에 이견을 갖는 법관들에 대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7년 3월 사법농단 관련 문건 작성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이탄희 판사 관련 언론 보도 후 대대적인 수사 끝에 약 2년 만인 지난 2월 양 전 원장과 두 전 대법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양 전 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5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각각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