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은 1조2122억원으로 2014년(1조2952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보험금 지급액도 36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1억원 증가했다. 

 

SGI서울보증의 주력 상품인 이행보증보험은 사업자 간 물건 납품이나 대금 지불 등 거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만약 보험 보장을 받고 있는 사업자가 계약을 못 지킬 경우 SGI서울보증이 보험금을 지급해 해당 거래의 채권자격인 기업의 손해를 보상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보증보험 지급 규모는 증가한다.

 

보험금 지급 규모에 비해 환입 규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 지급액은 2016년 6495억원에서 지난해 6824억원으로 329억원 증가한 반면, 환입액은 4542억원에서 3625억원으로 917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용보험 지급액도 2944억원에서 5298억원으로 2354억원 늘었으나, 환입액은 1783억원에서 1905억원으로 12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자들의 형편이 악화하면서 SGI보증보험에 비용을 지급하는 게 과거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GI서울보증의 손해율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2016년 46.9%였던 손해율은 지난해 53.5%로 6.4%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손해율도 작년말 대비 15.7%포인트 오른 69.0%로 집계됐다. 

 

특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자 대부분이 '자영업자'라는 점에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보증보험 기업 규모별 보험지급 건수를 보면 개인사업자가 5만1090건으로 가장 큰 비중(83.8%)을 차지했다.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바닥경제에 민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거래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태규 의원은 "보험금 지급 규모와 보증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물 바닥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서민경제의 악화는 내수경제와 서민 고용시장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경제정책 재평가와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