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한-영, '브렉시트' 대비 FTA 타결…국회도 "지원총력"

영국, 10월31일 브렉시트…한국 등 글로벌경제 충격파
한-영 교역규모, 131.7억불…자동차·선박 등이 주요 수출품
FTA 원칙적 타결…"'노딜 브렉시트' 피해 최소화"
국회도 비준 서두를듯…"가능한 빨리 비준안 처리"

2019-06-12 21:10:12 ㅣ 2019-06-12 21:10:1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부와 국회가 영국의 '브렉시트' 돌파구를 마련코자 한영 FTA를 타결하고 발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국가들의 정치·경제 공동체인 유럽연합, 즉 EU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영국과 우리나라 교역은 131억7000만달러, EU 국가 중 두번째 교역국입니다. 가뜩이나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10월31일 브렉시트가 되면 한국경제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영국이 EU와 아무 협상 없이 분리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비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한영 FTA를 원칙적으로 타결했습니다.

한영 FTA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경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10%, 자동차 부품은 최고 4.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FTA 타결로 한국은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해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산지 규정에선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간은 역내산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인터뷰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아직은 영국이 EU에서 완전히 탈퇴한 게 아니지만 탈퇴가 확정되면 영국은 EU에서 제외니까 관세혜택이 적용 안돼.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후 관세혜택을 받도록 영국과 FTA를 체결. 브렉시트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들에 영국과의 교역에서 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을 대비하는 임시조치"

브렉시트로 유럽지역 수출 부진 우려가 컸던 업계는 한영 FTA 타결 소식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영 FTA가 최소한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될 경우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섭니다.

(인터뷰 :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전반적 규정, 원산지 규정 등은 한-EU FTA를 참고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관세양허표 등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와 다른 독립적 FTA 세율을 만들어야. EU를 능가하는 혜택을 줄지, EU 수준일지, EU보다 특혜수준이 떨어질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영 FTA 타결로 국내 업계가 최대한 이득을 보려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10월31일 이전에 FTA가 발효돼야 합니다. 정부는 영국과 FTA에 관한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회로 비준동의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신속한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오는데 시간 걸리는데 공시도 내고 국무회의 의결도 하고, 그래서 국회로 오려면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되어야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본회의 가려면 얼추 시간이 (10월 쯤). 이것은 한-EU FTA와 같은 내용이라서 변동 사항이 없다. 한-EU FTA를 비준했기 때문에 (한영 FTA는) 큰 논란거리가 없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한영 FTA 발효를 통해 영국과의 통상관계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통상공백을 미리 차단키로 했습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